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16.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2023. 10. 16.(제29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경제산업본부장

❍ 검토보고 :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근로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전문적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필요성

❍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복지사업(노동법률상담, 시민법률강좌, 노동법스터디), 조사통계(노동행정모니터링 등), 복지관 시설의 종합관리 및 예산·회계 등 다양한 사업의 운영 및 발굴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동의안 취지”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민간위탁) 만료 예정일이(2024.1.18.) 도래함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증진과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를 노동분야에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

나. 세부내용 검토의견

1) 민간위탁(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포함) 대상사무의 기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무의 위탁이 수반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이 상호 모순·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91(2020.2.12.)>

❍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은 근로자들의 경제사회 문화적 생활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함.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2)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절성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적정함.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관련 절차 이행 여부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심의 대상은 신규 민간위탁, 공개모집 외 수탁기관 선정방법, 재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7 (생략)

❍ 본 동의안은 신규 관리위탁 대상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1차 심의(2023.9.18.)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판정되었고, 2차 심의(2023.10.11.)에서 심의를 완료하였음.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재심의 사유 >
◦ 신규위탁시 시설보수비외 위탁료 추가 과다지원 바람직하지 않음 ◦ 남부ㆍ북부 근로자복지관 면적에 따른 인건비 차등 필요

4) 위탁기간의 적절성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의 위탁기간은 3년(′24. 1. 19.∼′27. 1. 18.)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계약 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다만, 1996년 1월 이후 2023년 10월 현재까지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기간을 갱신하였는 바,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갱신 시점마다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 후 갱신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수탁자의 수탁재산 관리능력 및 경영성과 평가” 등 기존 관리수탁자에 대한 종합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에 의거 민간위탁금은 수입과 지출항목을 원가 계산하여 그 차액을 민간위탁금으로 산정해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 (수입항목) 입장료, 사용료, 기타수입 / (지출항목)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 2024년도 예상 수입은 사용료 수입 283,785천원이고, 2024년도 예상 지출은 인건비 96,999천원(28.1%), 경상경비 131,600천원(39.0%), 공과금 80,701천원(23.9%), 기타 27,873천원(9.0)%으로 예상지출과 예상수입의 차액 53,353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산정한 사항은 타당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전문적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음.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감사원 지적에 따라 심의 통과 이후에 동의안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올라오면 안되는 것 아니냐.

⇒ (경제산업본부장) 원칙적으로 민투심 통과 안되면 의회에서 삭감될 것.

❍ 민투심도 통과가 안된상태에서 동의안 올라온걸 동의해달라는게 의원들에게 부담 주는 것. 오늘은 예산심의가 아니라 동의안 심의임. 하지만 절차이행을 안해서 삭감했다는 것은 예산부서 의견. 우리는 동의안만 진행해주고 통과 안되면 예산 삭감해도 된다는 건가?

⇒ (경제산업본부장) 동의 안된다면 예산 삭감하는게 당연.

❍ 행정상 절차상 이행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임.

⇒ (경제산업본부장) 지금은 민투심 통과했다. 절차상 문제될 점 없다.

❍ 임대기준에 맞지 않는부분 임대한 상황 있던데?

⇒ (경제산업본부장) 남동복지관 예식장, 여행사 등이 들어와있음. 계약기간은 금년내에 끝나는걸로 알고 있음.

❍ 사전 예방이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안이하게 왔다는게 이해가 안가고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고 생각함.

⇒ (경제산업본부장) 지난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이렇게 관리위수탁 하면서 비용 안 들었고, 관리 위수탁 해온 그간의 배경, 타 시도도 이렇게 운영됐다는 점 등을 들어 항변해 봤지만, 관련법령 위반사항 피할 수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소극적 대응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함

❍ 이번을 계기로 3곳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나상길, 이명규, 김대중,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41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근로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전문적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명 :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나. 관리위탁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 근로자문화복지시설 건립 시행(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활용)

※ 노동정책과-317(‛21.1.13)

다. 관리위탁 추진 필요성

○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 근로복지사업(노동법률상담, 시민법률강좌, 노동법스터디), 조사통계 (노동행정모니터링 등), 복지관 시설의 종합관리 및 예산·회계 등 다양한 사업의 운영 및 발굴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

라. 관리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 1. 19. ∼ 2027. 1.18.(3년)

※ 현 수탁기관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업무 :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 소요예산 : 연간 53,354천원 * 2024년도 본예산 예상

○ 위탁사무 내용

- 근로복지사업(노동법률 및 생활법률 상담, 시민법률강좌, 노동법 스터디 등)

- 조사통계(노동행정 모니터링, 취약계층노동자 조사사업, 상담사례 분석 등)

- 복지관 시설의 종합관리 및 예산·회계 등 일반 관리, 기타 필요한 복지증진사업

마. 추진일정

○ 시의회 동의안 제출                               2023.  10월

○ 관리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10일간)                2023.  10월

○ 관리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           2023.  11월

○ 민간 위·수탁 협약 체결                           2023.  12월

3.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변경계획(안) 1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변경계획(안)

□ 지역 근로자들의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

□ 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적합한 수탁기관 선정절차 진행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 1차(‘23.9.11.)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보완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 근로자문화복지시설 건립 시행(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활용)

※ 노동정책과-317('21.1.13.)

Ⅱ		추진배경

〈위탁 운영 현황〉                              2023. 9월 현재

구 분	근로자 종합복지관			근로자문화센터
	③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①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②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근 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등의 지원)
	·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위 치	남동대로215번길 30 3층	남동구 구월남로 75(구월동)	부평구 대정로 80(부평동)	서구 백범로 622번길 9(가좌동)
준공일 (연면적)	'10.7.26 (9,515.95㎡/3∼5층)	'95.12.30. (4,213㎡, 지하1~지상6) ※ 리모델링 31억(‘17)	'89.11.15. (1,886.88㎡, 지하1~지상3)	'84.4.30. (2,444㎡, 지하1~지상3)
수 탁 기 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위탁운영 2021.1.1.~2023.12.3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위탁운영 1996.1.18.~2024.1.18.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위탁운영 2002.12.26.~2023.12.26.	인천시설공단 위탁운영 2009.2.16.~ 신규수탁자 수탁전까지
연 간 운영비	위탁운영비 1,631,978천원	시설보수비 65,000천원	시설보수비 50,000천원	위탁대행비 420,370천원
주 요 사 업	-자격증(조리기능사 등), 외국어, 취미 교양(서예, 미술 등) -컴퓨터 관련 등 71개 강좌	-무료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인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각종 근로자복지 및 노사협력 사업 운영	-무료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취업알선센터 운영 -근로자 대상 노동 법률 교육	-근로자 교양‧교육, 체육‧문화사업 ※리모델링에 따른 운영중단
인 력	15명	8명	12명	3명
인 근 근로자수	남동국가산단 102,791	인천기계일반산단 및 주안국가산단 21,940	부평국가산단 10,553	인천기계일반산단 및 주안국가산단 21,940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선정

❍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21. 1. 1~'23.12.31, 사 무 의 민간위탁)

❍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21. 1.19~'24. 1.18, 행정재산 관리위탁)

❍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21.12.27~'23.12.26, 행정재산 관리위탁)

- 인천 서구 근로자문화센터 신축·이전  후,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활용

❏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점검(중앙정부)

❍ 감 사 원('23. 5.)

- 공유재산법에 따른 위탁료 산정에 따라 수탁자에 징수하거나 예산지원

- 남부·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무상사용에 대한 개선 권고

❍ 고용노동부('23.2.~3.)

- 남부·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산별 노동조합입주, 사무실면적 15%초과 확인

-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근로자복지와 상관없는 임대시설 입주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및 추가보완

❍ 지출비 과다에 따른 향후 인천시 재정부담 가속화 우려

❍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의 근로자문화센터로의 기능이전 모색필요

Ⅲ		추진경과

❏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준공('10.7.26.)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위탁운영('18.3.12. ~ '23.12.31.)

❍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24.1.1 ~ '26.12.31)

❏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준공('95.12.30.)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위탁운영('96.1.18. ~ '24.1.18.)

❍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신규 관리위탁 추진('24.1.19 ~ '27.1.18)

❏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준공('89.11.15.)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위탁운영('02.12.26. ~ '23.12.26.)

❍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신규 관리위탁 추진('23.12.27 ~ 근로자문화센터 이전 전까지)

❍ 근로자 문화·복지시설 건립 시행(노동정책과 – 317 2021.1.13.)

-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 근로자문화센터 신축·이전 후,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활용

❏ 근로자문화센터

❍ 근로자문화센터 시설 준공('84. 4. 30.)

❍ 인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09.2.6. ~ 신규수탁자 수탁전까지)

❍ 신규 관리위탁 추진(준공시 ~ '26.12.26.)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 공유재산법, 인천시 사무 민관위탁조례, 인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조례 등 규정의 혼용에 따른 위탁방법 및 기간, 절차 진행 어려움

❍ 시설 위탁시 공유재산법에 따른 위탁료 지급 정산 미비(남부, 북부)

❍ 관리위탁 행정재산에 대한 외부기관(단체) 무상사용 문제(남부, 북부)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 사용면적[20%,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23.8.7개정)의 연면적3,000이하 기준] 초과(북부)

❍ 근로복지시설운영지침*(입주 가능 시설기준) 위반 입주(북부)

*근로복지시설 운영기관 사무실, 노동조합 지역대표기구 사무실, 위탁사업의 수행주체 사무실

❍ 민간위탁금 증액(남부 : 138백만원, 북부 : 261백만원)에 따른 향후 인천시 재정부담 가중

❍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공모 후,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기능(사무실, 사무, 행정재산 관리위탁) 이전 고려

※ 북부복지관과 근로자문화센터는 각각 다른 행정재산으로 사무실이나 사무는 바로 이전이

가능하나, 재산에 대한 관리위탁은 별도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개선방안

❍ (공통)

-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개정을 통한 공유재산법과 위탁기간 일치

※ 조례(3년, 기간연장) → 공유재산법(5년이내, 1회만 연장<5년이내>)

- 당초 계획한(노동정책과-8455(2023.9.12.)) 운영인력 5명을 유연한 인력구조로 재정비(운영인력 2명 및 시설 및 관리는 용역)

❍ (남동) 공유재산법 및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재위탁 추진

❍ (남부)

-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위탁 및 위탁료 산정 도입을 통한 정산

- 관리위탁 행정재산에 대한 외부기관(단체) 무상사용 개선

❍ (북부)

-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위탁 및 위탁료 산정 도입을 통한 정산

- 관리위탁 행정재산에 대한 외부기관(단체) 무상사용 개선

- 근로복지시설운영지침(사용면적 20%, 입주가능 시설기준) 준수

- 행정재산이 각각 다른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공모후, 근로자문화센터로의 이관을 위해,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공모 위탁시 근로자문화센터로의 기능(사무실, 사무·행정재산 관리위탁) 이전을 조건으로 하여 변경 추진

Ⅴ		위탁개요

□ 기간 만료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및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참고하여 위탁방법 및 절차 추진

□ 감사원('23.5.) 지적 및 고용노동부('23.2.) 점검시 지적사항을 반영한 개선

❏ 위탁기간(3년)

❍ (대상) 남동, 남부, 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

❍ (근거) 공유재산법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위탁방법

❍ (남동) 재위탁(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민간위탁 사무관리 지침)

*재계약은 당초 계약 이후 1회에 한하므로, 재위탁 추진

❍ (남부) 행정재산 관리위탁

- 행정재산은 공유재산법상 위탁기간이 당초 5년 이내,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이 가능함. 따라서, 갱신 미대상으로 신규 관리위탁으로 추진

❍ (북부) 행정재산 관리위탁

- 행정재산은 공유재산법상 위탁기간이 당초 5년 이내,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이 가능함. 따라서, 갱신 미대상으로 신규 관리위탁으로 추진

-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위탁기간 '23.12.27.~이전)과 근로자문화센터(위탁기간 이전부터~ '26.12.26.)의 동시 공모 추진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구 분	위수탁 사무 및 범위
남동근로자 종합복지관	○ 자격증(바리스타 1‧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 외국어(왕초보영어, 생활영어와 팝송, 영어회와, 일본어 기초, 중국어 기초) ○ 취미교양(노래교실, 색소폰교실, 댄스스포츠, 민화, 도지기공예, 부동산경매)
남부근로자 종합복지관	○ 근로복지사업(노동법률 및 생황법률 상담, 시민법률강좌, 노동법 스터디 등) ○ 조사통계(노동행정 모니터링, 취약계층노동자 조사사업, 상담사례 분석 등) ○ 시민복지사업(취미교실, 회의시설, 도서실, 체육시설, 오락시설)
북부근로자 종합복지관 (근로자문화센터)	○ 근로복지사업(노동법률 및 생황법률 상담, 시민법률강좌, 노동법 스터디 등) ○ 조사통계(노동행정 모니터링, 취약계층노동자 조사사업, 상담사례 분석 등) ○ 시민복지사업(취미교실, 회의시설, 도서실, 체육시설, 오락시설)

※ 고용노동부의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의 시설기준 적용

❏ 추진절차

계획 수립	⇒	위원회 심의(10월)	⇒	의회동의 (10월)	⇒	수탁자선정 공고(10월)	⇒	적격자 심사(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12월)	⇒	위탁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운영위원회심의 ·남부‧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시의회 동의 (3개 시설)		-공고(市) ·10일간 공고 -심사위원공고 ·10일간 공고		- 서류심사 · 정량평가 - 발표심사 · 정성평가		-위‧수탁계약체결(수탁기관 명칭‧주소, 위탁기간, 위탁사무‧내용, 성과목표 등)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연1회) -종합성과평과 (기간 만료 전 90일)

❍ (남동근로자 종합복지관)

- 계획수립(실국장 결재) → 시의회 동의 →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계약

※ 사무관리의 민간위탁에 따른 재위탁 절차 준용

❍ (남부 및 북부근로자 종합복지관)

- 계획수립(시장 결재) → 적정성 심사 → 시의회 동의 →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계약 → 시설운영

※  사무관리의 민간위탁에 따른 신규위탁 절차 준용

❏ 소요예산 : 1,994백만원 *붙임 6 참조

❍ 남동 1,754백만원, 남부 131백만원, 북부 109백만원, (단위:천원)

구분	합계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문화센터)
		소계	민간 위탁금	시설 보수비	소계	민간 위탁금	시설 보수비	소계	민간 위탁금	시설 보수비
‘23	1,766,978	1,651,978	1,631,978	20,000	65,000	-	65,000	50,000	-	50,000
‘24	1,994,206	1,754,095	1,734,095a	20,000	131,354	53,354b	78,000	108,757	58,757c	50,000
증감	227,228	102,117	102,117	0	66,354	53,354	13,000	58,757	58,757	0
비고			위탁료증액	유지		위탁료	증액		위탁료	유지

※ 위 금액은 각주참조, 복지관별 위탁비용 산정기준 붙임6. 사용료율은 5%(인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일괄 적용, 시설면적(고용노동부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 6(시설기준))은 사무실 사용 가능면적 15% 제외한 면적의 85% 적용(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근로자문화센터는 20% 제외한 80% 적용)

a. 1,734,095,028(지출액)-0(사용료)=1,734,095,028원, b 337,139,006(지출액)-283,785,295(수입액)=53,353,711원,

c. 221,054,006(지출액)-162,296,843(수입액)=58,757,163원

Ⅵ		세부 추진계획

□ 남부·북부 근로자(근로자문화센터) 종합복지관

① 추진개요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 위탁기간 :  '24. 1.19. ~ '27. 1.18.(3년)

- 위탁방법 : 행정재산 관리위탁

- 위탁사무 수행 필요 인력 및 조직

·(당  초) 인력 5명(직접고용)

·(변  경) 인력 2명(직접고용), 용역직원(시설1, 경비2, 미화1)

- 위탁비용 산정

· (당  초) 137,535천원 ⇒ (변  경)  53,354천원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변경계획수립 및 방침 : 소관 본부장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 위탁기간

- 당  초 : '23.12.27. ~ '26.12.26.

- 변  경

·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 '23.12.27.~ 근로자문화센터 이전 시 까지

· 근로자문화센터 : 근로자문화센터 이전일 ~'26.12.26.

- 위탁방법 : 행정재산 관리위탁

- 위탁사무 수행 필요 인력 및 조직

·(당초) 인력 5명(직접고용)

·(변경) 인력 2명,(직접고용), 용역(시설1, 미화1) ,문화센터이전시(시설1, 경비2, 미화1)

- 위탁비용 산정

·(당  초) 261,393천원 ⇒ (변  경)  58,757천원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변경계획수립 및 결재 : 소관 본부장

②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주관부서	⇒	총괄부서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	총괄부서→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심의요청		- 사전검토		- 적정성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후속조치

③ 시의회 동의

- 대상사무 : 남부 또는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관리위탁(신규위탁)

- 추진일정 :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동의(10.11.~10.25.)

- 안건제출 : 9월 중 제출

※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의회동의 필요(市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④ 수탁기관 선정

- 선정절차

공개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
- 심의요청		- 사전검토		- 적정성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

‧ 공고모집을 하였으나, 2회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 이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하나,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70점 이상)을 받아야 함.

- 공 고 문

‧ 사 업 명 : ○○근로자 종합복지관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 시설현황

남 부	세 부 시 설	면적(㎡)
지하 1층	기계실. 입주기관	825.6
지상 1층	경비실, 입주기관	663.9
지상 2층	입주기관	582.8
지상 3층	노동단체 사무실	656.9
지상 4층	회의실, 사무실	656.9
지상 5층	대강당, 사무실	658.2
지상 6층	회의실, 휴게실	219.2

북 부	세 부 시 설	면적(㎡)
지상 3층	북카페, 헬스장, 탁구장, 관리사무소	3,689
지상 4층	문화교육장, 세미나실, 회의실	2,351
지상 5층	대강당, 세미나실, 조리 및 바리스타 강의실	3,475

※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 중(`24.11. 준공 예정)

‧ 공고기간(10일), 응모자격(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응모방법(제안서제출), 평가방법(제안서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최고점수자 우선협상진행 결렬시 차 순위업체와 협상 진행)*추후 공모추진계획 수립시 변경가능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의무 명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의무 명시

⑤ 위·수탁계약 체결

- 위·수탁계약서(안) 작성 및 검토 의뢰(법무담당관실)

‧ 법적근거 :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5조

‧ 의뢰대상 :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서(안)

‧ 검토사항 : 관련 법규 준수 및 적법성 여부, 내용의 합목적성‧실효성 등

‧ 관련서류 : 관계법령, 사업계획, 부서 검토 의견, 계약서(안) 등

⑥ 위·수탁사무 인수·인계

- 인계‧인수서 작성

‧ 계약서와 별도로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 기자재 목록등에 대한 인계‧인수서 작성

- 위탁대상 시설물 등 인계

‧ 위탁대상시설 인계 시 재고자산 평가차원에서 위탁대상 사무(시설)의 물품관리 대상을 작성하여 항목별로 관리

⑦ 위탁 운영관리

- 수탁기관의 의무

‧ 관계 법령, 조례, 계약사항 준수 및 시장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 이행

‧ 위탁목적 외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 사용 불가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부당징수 등 불가

‧ 사업계획 변경 및 위탁시설의 증‧개축 또는 추가 시설 신축 시, 사전에 시장 승인 필요

‧ 제3자 재위탁 금지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9.12.)준수

□ 남동근로자 종합복지관

① 추진개요

- 위탁기간 : '24.1.1.~'26.12.31.(3년)

- 위탁방법 :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 위탁사무 수행 필요 인력 및 조직

‣ 조직(4팀), 인력(대표 1, 사무국장 1, 상담소장 1, 팀장 4, 사원 8)

- 위탁비용 산정 : 1,734,095천원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변경계획수립 및 방침 : 소관 본부장

②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재위탁으로 제외 대상)

③ 시의회 동의

- 대상사무 : 남동근로종합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 추진일정 :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동의(10.11.~10.25.)

- 안건제출 : 9월 중 제출

※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의회동의 필요(市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④ 수탁기관 선정

- 선정절차

공개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
- 심의요청		- 사전검토		- 적정성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

‧ 공고모집을 하였으나, 2회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 이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하나,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70점 이상)을 받아야 함.

- 공 고 문

‧ 사 업 명 : 남동근로자 종합복지관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 시설현황

구 분	세 부 시 설	면적(㎡)
지상 3층	북카페, 헬스장, 탁구장, 관리사무소	3,689
지상 4층	문화교육장, 세미나실, 회의실	2,351
지상 5층	대강당, 세미나실, 조리 및 바리스타 강의실	3,475

‧ 공고기간(10일), 응모자격(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응모방법(제안서제출), 평가방법(제안서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최고점수자 우선협상진행 결렬시 차 순위업체와 협상 진행)*추후 공모추진계획 수립시 변경가능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의무 명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의무 명시

⑤ 위·수탁계약 체결

- 위·수탁계약서(안) 작성 및 검토 의뢰(법무담당관실)

‧ 법적근거 :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5조

‧ 의뢰대상 :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서(안)

‧ 검토사항 : 관련 법규 준수 및 적법성 여부, 내용의 합목적성‧실효성 등

‧ 관련서류 : 관계법령, 사업계획, 부서 검토 의견, 계약서(안) 등

⑥ 위·수탁사무 인수·인계

- 인계‧인수서 작성

‧ 주관부서는 계약서와 별도로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 기자재 목록등에 대한 인계‧인수서 작성(재산‧시설물 전체 배경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한 기록물 상호 보관)

- 위탁대상 시설물 등 인계

‧ 주관부서는 위탁대상시설 인계 시 재고자산 평가차원에서 위탁대상 사무(시설)의 물품관리 대상을 작성하여 항목별로 관리

⑦ 위탁 운영관리

- 수탁기관의 의무

‧ 관계 법령, 조례, 계약사항 준수 및 시장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 이행

‧ 위탁목적 외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 사용 불가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부당징수 등 불가

‧ 사업계획 변경 및 위탁시설의 증‧개축 또는 추가 시설 신축 시, 사전에 시장 승인 필요

‧ 제3자 재위탁 금지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9.12.)준수

Ⅶ		향후일정

❍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10일간)                       : '23. 10월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3. 11월

❍ 관계 부서 협의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3. 12월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감사원 감사내역 1부.

3.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1부.

4. 근로자종합복지관(남부, 북부) 위탁 관련 보완(변경) 사항 1부.

5.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1부.

6. 근로자종합복지관 임대현황 1부.

7. 2024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입·지출내역(안) 1부.  끝.

붙임1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관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자중 적임자를 선정 수탁자로 허가한다. 단, 근로자 단체의 위탁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타 신청자에 우선한다. <개정 2017-07-17>

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7-17>

붙임2		감사원 감사내용

❏ 감사일정

○ 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한 감사원 질문서 접수('23.5.26.)

○ 답변서 메일 및 원본 등기 송부('23.5.31.)

❏ 주요내용

○ 질문서('23.5.26.) 주요 내용

- 남동, 남부, 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위탁료 산정 부분을 위수탁 협의서에 명시해야 함.

- 공유재법상 위탁료 산정방식은, 수입과 지출항목을 원가 계산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원해야 함.

* (지출항목) 인건비, 경상경비(수선유지비 포함), 공과금(세금, 보험료 포함)

(수입항목)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 공유재산법상 사용료 부과대상은, 위탁받은 수탁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제3자가 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고 공유재산을 특정 단체의 사무실로 제공하는 것은 그 면제 대상이 아님.

○ 답변서('23.5.31.) 주요 내용

-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입주업체들의 임대료를 시에 납부하고 있음. 산별노조가 건물 내 입주하고 있지 않음.

- 남부,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수탁자가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출을 자체 충당하고 있음.

- 세 시설 모두 위수탁 협약서에 위탁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예정임.

- 제3자(산별노조 등)의 건물 직접 사용분에 대한 댓가(사용료)를 포함하여 위탁료를 산정할 예정임.

붙임3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3.9.18.(월) 10:00

○ 장  소 : 인천시청 영상회의실

○ 참석자 : 13명(민간위탁 운영위원회(8), 관계 공무원(5))

○ 심의안건 : 남부 및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위탁

□ 주요내용

○ 위탁료 문제

- 신규 위탁 시 남·북부 근로자복지관에 시설보수비(6,500만원, 5,000만원)외 위탁료 추가 과다지원 바람직하지 않음

- 남·북부 근로자복지관 면적에 따른 인건비 차등 필요

○ 감사원 감사 관련

- 감사처분 예정('23.11월 중)

□ 보완내용

○ 관리 인원을 직접고용(각 5명)에서 남부는(직접2명, 용역<시설1, 경비2, 미화1>)로 북부는(직접2, 용역<시설1, 미화1>)로 변경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균형 유지 노력

○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위탁료)
	수입	지출	위탁료a (지출-수입)	수입	지출	위탁료b (지출-수입)	c=b-a
계	444	842	398	446	558	112	△286
남부	284	421	137	284	337	53	△84
북부	160	421	261	162	221	59	△202

※ 총계 112백만원 = 지출(558백만원)-수입(446백만원)

붙임4		근로자종합복지관(남부, 북부) 위탁 관련 보완(변경) 사항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탁기간	건축면적	수탁자	비고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96. 1.18 ~ '24. 1.18.	4,213㎡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관리 위탁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02.12.26. ~ '23.12.26.	1,886㎡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중 (`24.11. 준공예정)	2,444㎡	인천시설공단 시설관리	임시

□ 위탁료 변경

○ (사  유) 관리 인원을 직접고용(각 5명)에서 남부는(직접2명, 용역<시설1, 경비2, 미화1>)로 북부는(직접2, 용역<시설1, 미화1>)로 변경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균형 유지

○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위탁료)
	수입	지출	위탁료a (지출-수입)	수입	지출	위탁료b (지출-수입)	c=b-a
계	444	842	398	446	558	112	△286
남부	284	421	137	284	337	53	△84
북부	160	421	261	162	221	59	△202

※ 총계 112백만원 = 지출(558백만원)-수입(446백만원)

□ 공모조건 일부(북부) 변경

당 초		변 경

공모	⇒	수탁	⇒	이전*				공모*	⇒	수탁	⇒	이전
북부근로자 종합복지관 공모 23. 10.		북부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23 12. 26~		現근로자 문화센터 리모델링 후 이전 24. 11. 예정				북부근로자 종합복지관 조건부 공모 23. 10.		북부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23. 12. 26~		現근로자 문화센터 리모델링 후 이전 24. 11. 예정
*관리위탁 행정재산이 달라 근로자문화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위탁 재공모 절차 필요								*現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 완료되면 북부복지관의 기능(주소,사무,행정재산 관리위탁) 이전을 조건으로 공모 추진

※ 공공혁신담당관실 재산관리팀 협의(9.21.)

※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계획

- 근로자자문화복지서설 확충계획(노동정책과-317, 2021.1.13., 시장 방침)

·`근로자문화센터' 신축(가좌복합문화센터)·이전 후,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활용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 계획(노동정책담당관-1800, 2021.9.23., 시장 방침)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 후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붙임5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남동, 남부, 북부)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관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근로자에게 다양한 교육문화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남동, 남부,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전문적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명 : 인천광역시 (남동, 남부,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천광역시 00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0000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 교양·교육, 고용 촉진, 체육·문화 등 다양한 사업의 운영 및 발굴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예시) : 2024. 1. 1. ∼ 2026. 12. 31.(3년) * 최초위탁 2018년

※ 현 수탁기관(예시) : 00노총 인천지역본부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업무 : 인천광역시 (남동, 남부,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

○ 소요예산(예시) : 연간 1,747,852천원 * 2024년도 본예산 예상

○ 위탁사무 내용

-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 촉진사업

-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등 체육·문화사업

마. 추진일정

○ 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동의                      2023. 9월~10월

○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10일간)              2023. 10월~11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2023. 11월 중

○ 민간 위·수탁 협약 체결                         2023. 12월 중

붙임6		근로자종합복지관 임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업 체 명	임대료(단위: 천원)
총 계	196,602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소 계	108,770
	코스모스출장뷔페	21,450
	인천광역시교육청	18,000
	남동구위생공사	9,900
	파워시스템	14,300
	이노텍코리아 (뒤편)	14,520
	이노텍코리아 (1층)	440
	제이에치테크	4,840
	골프연습장	14,520
	인천시청노조	5,400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5,400
	금속,택시,연합,화학, 공공연맹인천본부, 의료노련 인‧부천본부	-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소 계	-
	금속, 민주택시, 건설, 플랜트건설, 보건의료산업, 전국공무원, 공공운수, 민주일반연맹, 정보경제연맹	-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소 계	87,832
	티켓투어	8,689
	안전보건공단	41,700
	인천경영차종협회	5,939
	안세회계법인	18,310
	멘토리	13,194

붙임7		2024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수입·지출(안)

❍ 남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료 : 1,734,095,028원

예산 비목	2023년도 본예산					2024년도 본예산
	금액(원)	산 출 기 초 (원)				금액(원)	산 출 기 초 (원)				증감
합계	1,631,978,440					1,734,095,028					102,116,588
인건비	690,005,700	531,450,140	기본급	4,310,000*1人*12= 3,470,000*1人*12= 3,100,000*1人*12= 2,840,000*4人*12= 2,626,667*6人*12= 1,510,000*2人*12=	51,720,000 41,640,000 37,200,000 136,320,000 189,120,000 36,240,000	699,712,870	556,112,740	기본급	4,310,000*1人*12= 3,470,000*1人*12= 3,255,000*1人*12= 2,989,875*4人*12= 2,765,000*6人*12= 140,000*2人*12=	51,720,000 41,640,000 39,060,000 143,514,000 199,080,000 37,674,000	24,662,600
			직책수당	200,000*1人*12= 100,000*2人*12= 50,000 *5人*12=	2,400,000 2,400,000 3,000,000			직책수당	200,000*1人*12= 100,000*2人*12= 50,000*5人*12=	2,400,000 2,400,000 3,000,000
			식대	140,000*13人*12=	24,000,000			식대	140,000*13人*12=	21,840,000
			연차수당	7,410,140				연차수당	13,784,740
		87,050,680	４대보험				52,000,000	４대보험			△35,050,680
		43,964,990	퇴직적립	임금 총액의 1/12 적립			54,434,000	퇴직적립	임금 총액의 1/12 적립		10,469,010
		27,539,890	초과근무				37,166,136	초과근무			9,626,246
운영비	407,200,000	77,200,000	일반수용 공공요금 제세 보험료 시설장비 여비 업무추진	사무용품, 홍보 등= 전화, 우편 등= 각종 제세비용= 화재, 영업배상 보험= 전산장비 등 유지보수= 국내,외 출장= 대내외 업무협력=	40,000,000 4,200,000 3,600,000 1,800,000 24,000,000 1,800,000 1,800,000	451,200,000	53,960,000	일반수용 공공요금 제세 보험료 시설장비 여비 업무추진 수수료	사무용품, 홍보 등= 전화, 우편 등= 각종 제세비용= 화재, 영업배상 보험= 전산장비 등 유지보수= 국내,외 출장= 대내외 업무협력= 세무기장,회계감사 등=	15,760,000 4,200,000 2,000,000 1,800,000 20,000,000 1,200,000 3,000,000 6,000,000	44,000,000
		6,000,000	법률상담	상담지원 등=	6,000,000		11,840,000	법률상담	상담지원 등=	11,840,000
		276,000,000	강좌	강좌운영 강사비=	276,000,000		327,760,000	강좌	강좌운영 강사비=	327,760,000
		24,000,000	헬스장	시설 유지, 세탁비=	24,000,000		29,840,000	헬스장	시설 유지, 세탁비=	29,840,000
		24,000,000	북카페	재료비, 도서비=	24,000,000		27,000,000	북카페	재료비, 도서비=	27,000,000
							800,000	위원회	회의진행 등=	800,000
관리비	400,022,230	인천테크노파크 건물 관리비 부과분				440,000,000	인천테크노파크 건물 관리비 부과분				39,977,770
수수료	134,750,51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위탁 수수료(9%)				143,182,15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위탁 수수료(9%)				8,431,648

※ 1.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제4항(위탁료 산정) 별표 4,

3. ｢2022 공유재산 업무편람｣ 제2장 제2절(p98 참고(건물 재산가액 산출 예시(1)),  ※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수입액을 따로 세입처리하고 있어 지출액을 위탁료로 산정

❍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 53,353,711원(위탁료 지원)

- 수입액(사용료) : 283,785,295원

사용료 추정치 [=(f+k)*l]	건물가액 산출						부지가액 산출					조례상 사용료율7) (l)
	사무실 사용면적1)(a)	건물 총 공용면적 (b)	건물총 전용면적2) (c)	건물면적 [d= a+(b*a/c)]	시가 표준액3) (e)	건물가액 (f=d*e)	부지총 공용면적4) (g)	부지내 건물총 연면적5) (h)	부지면적 (i=g*d/h)	개별 공시지가6) (j)	부지가액 (k=i*j)
283,785,295	2,882.44	888.04	3,391.11	3,637.27	399,322.5458	1,452,443,916.162	3,166.7	4,279.15	2,691.69	1,569,000	4,223,261,610	0.05

- 지출액 : 337,139,006원

구 분/비목			금 액	구성비율	비 고
지출원가	인건비	기본급	78,309,360	23.2
		제수당	11,449,760	3.4
		퇴직급여충당금	7,240,800	2.1
		소 계(A)	96,999,920	28.8
	경상경비	수리수선비	20,000,000	5.9
		복리후생비	3,600,000	1.1
		건물용역비	100,000,000	29.7
		사용료 및 수수료	2,000,000	0.6
		사무용품 및 홍보비	2,000,000	0.6
		기타 관리비	4,000,000	1.2
		소 계(B)	131,600,000	39.0
	공과금	세금및 공과금	70,000,000	20.8
		보험료	10,701,920	3.2
		소 계(C)	80,701,920	23.9
		소 계(D)	309,301,840	91.7	A+B+C
일반관리비*(E)			-	0.0	D*0%
대행사업 수수료 (F)			27,837,166	8.3	(A+B+C+D)*9%
총 지 출(G)			337,139,006	100	D+E+F
수입원가	입장료·이용료			0.0
	사용료		283,785,295	100.0
	기타수입			0.0
총 수 입(H)			283,785,295	100
위 탁 료(I)			53,353,711	-	G-H

1) 노동조합 등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15%(남부) 또는 20%(북부)외의 사무실]에 대한 사용면적을 산출한 내역임

2) 건물 총 연면적에서 복도,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등 건물 총 공용면적(b)을 제외한 면적임

3) 지방세 정보시스템(www.wetax.go.kr)에 조회되는 ㎡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임

4), 5) 각 건물의 건축물 대장, 설계·준공도면, 공유재산 대장 등을 통해 부지면적 및 부지 내 건물 총 연면적을 기재

6)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조회되는 ㎡당 개별공시지가임

7)「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의 사용료율을 활용

❍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근로자문화센터 : 58,757,163원(위탁료 지원)

- 수입액(사용료) : 162,296,843원

구 분	사용료 추정치(1년) [=(f+k)*l]	북부 11개월 문화센터1개월 사용료	건물가액 산출						부지가액 산출					조례상 사용료율7) (l)
			사무실 사용면적1) (a)	건물 총 공용면적 (b)	건물총 전용면적2) (c)	건물면적 [d= a+(b*a/c)]	시가 표준액3) (e)	건물가액 (f=d*e)	부지총 공용면적4) (g)	부지내 건물총 연면적5) (h)	부지면적 (i=g*d/h)	개별 공시지가6) (j)	부지가액 (k=i*j)
합계	348,292,273	162,296,843	2,812	815	3,515	3,465	400,423	645,036,821	4,019	4,331	3,215	6,743,000	6,320,814,640	0
북부	159,926,984	146,599,735	1,288.32	276.48	1,610.40	1,509.50	309,331.6774	466,936,167.03	630.1	1,886.88	504.08	5,419,000	2,731,609,520	0.05
문화센터	188,365,289	15,697,108	1,524	539	1,905	1,955	91,091	178,100,654	3,389	2,444	2,711	1,324,000	3,589,205,120	0

- 지출액 : 221,054,006원

구분 / 비목			금액	구성비율	비고
지출원가	인건비	기본급	78,309,360	35.4
		제수당	11,449,760	5.2
		퇴직급여충당금	7,240,800	3.3
		소계(A)	96,999,920	43.9
	경상경비	수리수선비	5,000,000	2.3
		복리후생비	3,600,000	1.6
		건물용역비(1~11월)	60,000,000	27.1
		건물용역비(12월)	10,000,000	4.5
		사용료및수수료	2,000,000	0.9
		사무용품및홍보비	500,000	0.2
		기타관리비	5,000,000	2.3
		소계(B)	86,100,000	38.9
	공과금	세금및공과금	9,000,000	4.1
		보험료	10,701,920	4.8
		소계(C)	19,701,920	8.9
		소계(D)	202,801,840	91.7	A+B+C
일반관리비*(E)			-	0.0	D*0%
대행사업수수료(F)			18,252,166	8.3	(A+B+C+D)*9%
총지출(G)			221,054,006	100	D+E+F
수입원가	입장료·이용료			0.0
	사용료		162,296,843	100.0
	기타수입			0.0
총수입(H)			162,296,843	100
위탁료(I)			58,757,163	-	G-H